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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1.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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