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29조에서는 법정 이자율이 연 5%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른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