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록의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실제로 소유권을 부담하는 자의 반환의무 이행으로 보아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