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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기료 체납으로 인해 건물의 필수 설비가 중단되거나, 임대인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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