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일본법 및 영국 제3자 권리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해산명령 또는 관리수탁자가 선임되었거나 맡은 회사재산에 대한 유동담보권자의 점유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12. 29.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자 직접청구권 행사의 기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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