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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신청은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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