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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채는 어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발행할 수 없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8. 도시철도법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0. 공항시설법11. 신항만건설 촉진법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6. 지방공기업법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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