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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공동임대인의 반환의무는 어떤 법리로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공동임대인의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의 성질에 따라 인정됩니다. 즉, 공동임대인들은 연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분채무의 원칙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더불어 공동임대인 개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각 공동임대인은 공동의 책임하에 반환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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