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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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