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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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