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6.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8.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