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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에 의거하여,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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