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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성실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한 경우,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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