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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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