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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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