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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어떤 형태의 시로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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