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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른 주민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중복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5항 및 제7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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