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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해당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둘째,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셋째,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넷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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