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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합니다.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예산의 심의ㆍ확정3. 결산의 승인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5. 기금의 설치ㆍ운용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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