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또는 임대차 종료 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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