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사고의 경위,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고 당사자 각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경중을 따지고, 경합된 과실의 비율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거리와 속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와 다른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는 속도로 주행한 과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과실비율이 50:50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