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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및구상금,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차주의 관리비 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지입계약이 종료되면, 지입차주는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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