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 배상액은 피해자의 손해와 기대이익을 포함하며,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손해가 방지될 수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