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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평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산재평가법 제11조에 따르면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은 예외로 합니다.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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