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다툼이 없거나 확정된 경우, 소송의 선고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