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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정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피지정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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