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반환 의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2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