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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자격 상실 사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1. 사망한 때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3. 동법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5. 동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6. 60세가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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