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의 산정 시 특정 소득 기준을 설정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 기준으로 설정한 통계소득이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본적 설비의 기여도 및 차량 운행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액이 구체적인 근로 조건, 업무 내용 및 고용형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거 소득,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적절히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