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15나416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인수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원래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채무 책임이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 반면,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직접 채권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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