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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면권자가 국민연금 업무를 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4. 기금이사가 동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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