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알려줘야 하며,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해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의뢰인이 착오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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