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동법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4호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동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