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연금의 장애결정 기준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합니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동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동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