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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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