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지,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