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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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