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공사의 지연이 손해배상의 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라 지체상금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특정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체가 발생한 동안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지체상금의 발생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와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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