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예정액)과 관련하여,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즉,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성격, 당사자 간의 관계, 손해의 규모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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