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