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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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