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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임명 또는 위촉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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