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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와 세대주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제9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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