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