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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 사업장의 사용자가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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