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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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