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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이 해임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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