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행위가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이 결정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등장하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비용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간 사적 자치에 맡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