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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료등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르면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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