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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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